미국 국방부의 주한미군 감축ㆍ재배치 방침이남북한 양측에 격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21일 보도했다. 저널은 미국 국방부가 한국 비무장지대(DMZ) 주변 19개 부대를 남쪽 2개 기지로이전할 계획이라면서 "국방부는 이러한 재배치로 3만7천명의 주한미군 가운데 일부를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 계획을 본 국무부 관리는 주한미군 감축 규모가 1만명 이상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보통 이와 같은 군사력 감축은 긴장의 완화를 불러오지만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의 경우 북한이 "군사력 구축이며 침략의 전주곡"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남한은"금융시장의 동요와 경제에 미칠 악영향, 국방비 증가 우려" 등을 들어 반대한다고저널은 지적했다. 저널은 이와 같은 혼란은 재배치 대상 19개 부대의 주한미군 1만5천여명이 북한군의 초기 공격 때 희생됨으로써 미군의 전면적인 개입을 불러 오는 이른바 `인계철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특수성에서 비롯한다고 설명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매파 관리들은 이러한 주한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가 "미군과 한국군을 분리하고 현재와 같은 공동지휘 체계의 속박을 풀어줌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고 보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미국 행정부의 매파 관리는 "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필요성을 논의할 상황이 되면 현재와 같은 체제에서는 한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새 체제에서는 이러한 승인이 그리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는 이밖에 서울 남쪽의 부대들을 통합함으로써 값비싼 땅에 주둔할필요가 없게 되고 미군이 현지 주민들에게 노출될 빈도도 줄어든다는 현실적 이유도들고 있다. 미국 국방부 관리는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우리 (대한 방위) 의지의 약화로 보지 않으리라고 확언할 수 있다"고 말해 주한미군의 감축ㆍ재배치가 한반도 안보상황의 악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제전략연구소의 테렌스 테일러 소장은 "억제돼야 할 정권은 있게 마련이며 한반도가 바로 그런 곳"이라면서 "주한미군은 상징적 기능 이상의 역할을 하고있고 북한이 50년 이상 정전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일수도 있다"고 밝혔다.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 cwhy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