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개혁..盧정부 경제불안 자초"..박병윤의원 비판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는 심리"라며 "정부가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케 해 경제침체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직계 정치인 등을 겨냥한 표적사정으로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개혁의 목표와 내용,구체적 계획은 제시하지 않은 채 말로만 개혁을 외쳐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은 지난 70년대부터 10여년간 지속된 중국의 문화혁명 말기와 비슷한 증상을 초래했다"며 "개혁을 앞세워 기존 질서를 무조건 때려부수다 몰락을 자초한 중국 공산당의 전철을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안정을 위해 박 의원은 "이른바 '코드인사'의 타파,표적사정 중단 등 정치를 확 바꿔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워야 한다"며 "특히 개혁정책은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제활성화 대안으로 △동북아 물류중심 기지화 △친기업환경 조성 △서비스산업 육성 △경제성장률 6% 유지전략 추진 등을 제시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