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발 부동산 문제와 교육 수요의 강남 편중문제 해결을 위해 '강북 교육타운'을 건설하려는 서울시와 재경부의 계획에 교육계가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가 22일 강북 뉴타운에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고 전체 학생의 80%를 강북지역 학생중 선발토록 하는 등 해당 지역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하자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현실성 없는 계획'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순직 서울시 대변인은 "이명박 시장이 실ㆍ국장 간담회에서 '최근 김진표 부총리와 수차례 협의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고 밝혀 서울시와 경제 주무부처간 합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도 강남 부동산대책과 관련, '세금 중과 등 경제적인 수단으론 한계가 있으며 강남 교육수요 분산을 위한 교육행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성북구 길음 뉴타운에 오는 2005년 말까지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고 은평구 은평 뉴타운에도 2008년까지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키로 했었다. 서울시와 재경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유 교육감은 "경제장관이나 서울시청이 주도해 부동산 대책을 교육제도와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 정책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유 교육감은 "길음 지역은 일반 중ㆍ고교를 지을 부지도 모자라는 상황이어서 자립형 사립고를 먼저 설립하기는 힘들다"고 잘라 말했다. 유 교육감은 "자립형 사립고는 지방에서 시범 실시중인 자립형 사립고 상황을 잘 살펴 2005년 설립 여부를 검토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또 특목고 설립에 대해서는 "설사 예산과 학교 부지가 확보돼도 또다른 입시기관화되는 외국어고 등 특목고 설립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또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학생의 80%를 강북지역 학생 가운데 선발토록 한다는 시의 방안도 법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덕홍 교육 부총리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장관이나 국민이나 교육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는 인적자원개발회의 주무 장관으로서 교육정책 관련사항은 사전에 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