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진정한 토지 공개념..EBS 27일-29일 오후 9시 방송

강남 아파트값 폭등을 잠재울 대안으로 토지 공개념 제도가 거론되고 있다.

치솟는 집값에 한숨만 늘어가는 서민들은 정부가 새로 내놓을 부동산가격 안정 대책에 주목하고 있다.

EBS는 기획 시리즈 '김윤상이 말하는 진정한 토지 공개념'(27~29일 오후 9시)을 통해 토지 공개념의 기본이 되는 지대조세제에 대해 알아본다.

지대조세제란 지대를 가장 우선적인 과세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토지가치 공유,토지가치 분납,잠재지대 징수,지대세 최우선 징수라는 특징을 갖는다.

1편 '토지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는 법'(27일)에서는 지대조세제의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본다.

제작진은 "토지투기를 막는 근원적인 대책은 단순히 토지만 소유해서는 이익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토지불로소득을 없애는 방법은 토지매매차액을 징수하는 것과 지대이자차액을 징수하는 것 등이 있다"고 설명한다.

2편 '진정한 토지공개념-지대조세제'(28일)에서는 지대조세제의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지대조세제를 실시하면 토지 매매가격,즉 지가는 0이 되기 때문에 토지불로소득이 사라진다는 것이 핵심 내용.지대조세제가 도입되면 토지분배가 평등해져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며 생산의욕이 촉진되고 유휴토지가 줄어들어 창업이 쉬워진다는 설명이다.

3편 '지대조세제,이것이 궁금하다'(29일)에서는 지대조세제가 자본주의 이념에 위배된다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 논의한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