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지역 아파트 값 폭등과 관련해 강북지역에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해왔던 재경부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약속한 모양이다.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만나 "비전문가가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는 게 교육부측 얘기다. 강북지역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 신설을 둘러싼 경제부처·서울시와 교육부·서울시 교육위원회간 불협화음은 결코 보기좋은 꼴은 아니다. 그러나 교육문제는 교육부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지극히 형식논리적 처방이 지금 이 상황에 와서도 과연 옳은지 우리로서는 의문 또한 없지 않다. 강남지역 집값 폭등은 엄청나게 풀린 부동(浮動)자금,문제가 한둘이 아닌 재건축 정책에 못지 않게 교육정책의 실패에도 원인이 있다는 게 보편화된 인식이다. 강남북간 교육여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누가 뭐래도 분명한 사실이고,고교평준화가 수도권 신도시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강남지역 주택수요를 촉발한 것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바로 이런 저간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강북지역 교육여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고교평준화의 틀을 깰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은 더이상 설득력이 없다. 무엇을 위한 고교평준화인지를 교육부 관계자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교육이 국가경쟁력을 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본다면 현행 교육정책은 전면적인 쇄신이 시급하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교육비를 부담하면서도 실수요자인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받아 장기간 재교육시키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고 불평인 것이 오늘의 교육현실이기도 하다. 조기유학의 문제점은 한 둘이 아니란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무엇인지 교육부 관계자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교육문제는 결코 교육부에만 맡겨 놓을 일이 아니라고 본다. 강남 아파트값 폭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하다. 교육정책의 지향점이 평준화가 아니라 국가경쟁력 확보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다면 교육부총리제는 오히려 문제가 있다. 전체 나라 경제와 관련해 교육문제를 풀어가야 하고,그렇게 하려면 경제부처 쪽에서 교육에 대해 더 많은 목소리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교육정책은 '교육전문가'들의 전유물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