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4당대표 연쇄회동] 이제 '특검정국'으로 가나 .. 향후 정국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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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자금에 대한 특검제 도입여부가 향후 정국의 '핵폭탄'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이 대선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특검제 도입을 요구한데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수용가능성을 시사한데 따른 것이다.
대선자금에 대한 특검이 도입되면 대선자금 전체가 수사대상에 오르는 만큼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형식적인 만남'으로 끝난 노무현 대통령과 4당 대표 연쇄회동이 정국현안에 대한 분명한 가닥을 잡기는 커녕 향후 정국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얘기다.
◆특검정국으로 가나=한나라당이 정면돌파 카드로 특검제 도입을 제시했고 노 대통령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대선자금 문제가 특검 도입을 통한 해결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셈이다.
향후 정국의 파란을 예고한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26일 회동에서 검찰수사의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면서 전면적이고 무제한적인 특검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면 마다할 수 없다"고 수용가능성을 내비쳤다.
최 대표는 "노 대통령이 (특검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대선자금문제에서 한발짝 비켜서 있는 민주당도 특검제 도입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 특검제 도입 가능성은 그만큼 높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민주당 당직자들 상당수는 특검제 도입을 거론해왔다.
현재 현재 의석분포(한나라당 1백49석,민주당 61석,우리당 45석)를 고려할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찬성한다면 특검 도입은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대선자금 다시 도마에=대선 자금이 사법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이 도입되면 한나라당 대선 자금은 물론 노 대통령 대선자금 모두가 도마에 오르게 된다.
한나라당의 경우 선관위에 신고한 비용 외에 불법 기업비자금의 규모가 대상이고 사실상 노 대통령이 속한 통합신당의 경우 회계처리가 안된 SK자금 10억원과 추가 기업모금 여부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치권 주변에서는 대선자금과 관련한 많은 설이 나돌고 있다.
한나라당에선 여권 3백억원 유입설과 기양건설 문제 등을 거론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실제 대선 자금규모가 선관위에 신고한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다.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