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국책연구기관과 IT(정보기술)분야 중소장비제조업체가 지식재산을 공유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7일 IT분야 중소장비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IT 지적재산권 풀제'를 도입,운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지적재산협회(ITIPA)가 구축 중인 'IT 지적재산권 라이선스사업'에 올해안에 7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선진국 IT관련 유명기업들이 특허풀을 운영하는 추세여서 국내 기업들이 이에 가입하지 못할 경우 기술료 지급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허풀은 한 기업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여러 특허를 필요로 할 경우 각각의 특허권자와 개별적으로 기술료 협상을 벌이는 데 따른 시간과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국내외 특허마케팅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공동 특허활용제도다. 풀제가 시행되면 가입한 중소장비제조업체는 풀에 있는 국책연구기관 등의 우수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기술료 관련 국내외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기술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지적재산협회는 라이선스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국내외 마케팅을 전담하는 IT지적재산권 풀제를 통해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1천9백56만달러의 수익창출과 1억8천9백32만달러의 기술료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윤진식 기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