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가동률 저하,부도 속출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종합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기협중앙회는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30일 작성,관련부처에 건의했다. 이 과제는 △중소제조업의 공동화 방지대책 △중소기업 투자촉진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활성화 △정부추진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 등 4개 분야 22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공동화 방지를 위해 내년도 총 예산안의 1.12%로 돼 있는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2%로 확대하고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5.9%에서 3%대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을 올해보다 2조원 늘린 11조6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은행지원 금리도 연리 2%로 지금보다 0.5%포인트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율을 과표 1억원 이하 기업은 현재의 15%에서 11%로 낮추고 1억원 초과 기업은 27%에서 20%로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많이 활용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수도권내 소기업 20%,지방 중소기업 30% 감면)의 폐지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