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내리면 2단계 대책 ‥ 재경부, 추가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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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 부동산대책'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의 집값이 현 수준보다 떨어지지 않을 경우 강도높은 2단계 대책을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다음달 3일부터 투기지역 내 신규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 한도가 분양가의 50%에서 40%로 줄어들고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도 40%로 하향 조정된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30일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경우에만 2단계 대책을 동원할 방침이지만 강남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아도 2단계 대책을 쓰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2단계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은 △6억원 이상 고가주택 취득시 실거래가 기준 취득ㆍ등록세 부과 △토지거래허가 면적 기준 강화 △재건축 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일정 규모 이상의 투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한 한시적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대출 만기 연장 규제 등이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아파트 중도금 대출 한도를 낮추는 내용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대책' 공문을 각 은행에 보내고 시행을 독려했다.
이처럼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전방위 압력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부동산시장에도 찬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물은 쌓이는데 반해 '사자'는 자취를 감춰 당분간 거래 공백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30일 현재 서울지역의 아파트 매물은 대책 발표 이전인 지난 27일(16만3천7백58개)보다 0.41% 늘어난 16만4천4백29개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수도권 인기지역에서도 이번주 들어 청약 미달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분양시장이 침체국면으로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명박 서울시장은 이날 "강북 뉴타운에 특수목적고 10여개를 세우고 추가 뉴타운 12∼13개를 다음달 중순께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승윤ㆍ하영춘ㆍ송종현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