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 부동산대책 이후] 네티즌 "더 강력한 대책 써라"

30일 시장의 관심은 온통 '2차 대책'에 쏠렸다.

재경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면서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쏟아졌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사회주의" 발언과 김광림 재경부 차관의 "집값이 내리지 않으면 2단계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들이 겹치면서 혼돈은 더했다.

◆ "강남 집값 떨어지지 않으면 2차 대책 검토하겠다"

김광림 차관은 30일 KBS 라디오에 출연, "집값이 현 수준에서 유지되면 2단계 대책을 시행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강남 집값이 (단순한 안정이 아니라) 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많아 (2단계 대책 시행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의 이 발언은 이날 아침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 집중' 인터뷰에서 "집값이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2단계 대책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는 다른 얘기였다.

김 차관은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경우에만 2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강남 등 집값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여론이 많은 지역에는 2단계 대책을 쓰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토지공개념 논란 지속

이번 대책이 토지공개념을 포함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왕설래(說往說來)가 계속됐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뉴스레이다 인터뷰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도입시기를 앞당기는 등 1차 대책에도 공개념 성격의 조치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도 "80년대말의 강력한 (토지공개념) 조치들만 떠올리는데, 주택거래신고제나 부동산 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거래허가제 도입 등이 모두 주택공개념과 관련된 제도들"이라고 설명했다.

◆ 사회주의 발언 논란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금융기관장 조찬간담회가 끝난 뒤 "젊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보다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렇게 하면 '사회주의'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성진 재경부 공보관은 "김 부총리의 발언은 '사회주의 식으로 주택 소유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주택안정 정책 아이디어를 달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네티즌 반응 대체로 "실망"

'김진표 만세'라는 필명을 사용한 네티즌은 "별것 아닌 정책을 괜히 기다렸다 싶네요. 이젠 더 열심히 투기를 해야겠습니다"라고 이번 대책을 비꼬았다.

'부동산 전문가'라는 네티즌은 "강남 사람들이 집을 안 팔고 버티면 그만"이라고 지적했고 '지나가다'라는 네티즌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기대했는데 서민들만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