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내년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인건비 증액폭을 공무원 및 출연기관 인건비 인상률과 같은 수준인 3.0% 이내에서 억제키로 했다. 예산처는 31일 오후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04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했다. 이 지침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예산처는 또 각 정부투자기관의 급여성 수당 신설을 억제하고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단순화해 임금을 편법 인상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또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연봉제를 확대 실시하되 연봉제가 임금 인상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예산처는 아울러 내년 경상경비를 올해 경상경비 예산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투자사업비가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은 직전 사업연도 세전 순이익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손익에 관계 없이 미실현 이익을 근거로 사전에 출연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지침은 11월 초 관련 부처와 정부투자기관에 통보되고 각 투자기관은 자체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내년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