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먼, 부시 감세정책에 냉소 ‥ 뉴욕 타임스 칼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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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 정책을 줄기차게 비판해 온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부시 대통령이 '업적'으로 여길 법한 큰 폭의 3·4분기 경제성장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평가를 내렸다.
크루그먼 교수는 31일자 뉴욕 타임스 칼럼을 통해 3·4분기의 미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7.2%(잠정치)는 대단한 수치지만 소비지출과 부동산시장의 활황에 지나치게 의존해 지속가능성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30일 발표된 3·4분기 GDP 성장률은 20년만에 최고치였다.
크루그먼 교수는 그러나 "재정적자를 의식하지 않는 세금감면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지만 부시 대통령의 감세정책이 최선의 경기부양책이냐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18개월 전인 2002년 1·4분기의 잠정 GDP 성장률도 5.8%에 달했지만 얼마 안가 이 성장률은 5.0%로 하향 수정됐을 뿐만 아니라 다음 분기 성장률은 1.3%로 추락하고 일자리는 60만개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크루그먼 교수는 "소비지출과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나 이는 지속될 수 없다"고 3·4분기 성장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저금리 추세와 주택융자금 이자율 재조정,세액공제 환급금 등으로 나중에 구입할 수도 있었던 상품 구매를 앞당긴 것이 3·4분기 성장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를 "미래로부터의 차입"이라고 표현한 모건 스탠리의 스티븐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일자리"라면서 "한달에 2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 한 소비는 결국 줄어들고 이는 그만큼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역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서도 취임 당시보다 일자리가 더 줄어든 상태에서 임기를 마치는 것은 대단한 재주"라면서 "부시 대통령은 아직도 이 재주를 부리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꼬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