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 부동산종합대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집값 급등의 요인으로 지적돼온 건설회사들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 과다 책정과 관련, 직접 규제는 하지 않되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 환수 방식으로 인상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또 3일부터는 은행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줄 때 시가평가방법을 엄격하게 적용, 대출한도를 줄이도록 함으로써 남의 돈으로 집을 사는 일이 한층 더 어렵게 됐다. ----------------------------------------------------------------- 국세청이 1가구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0ㆍ29 종합부동산대책'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질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납부 회피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현재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기초로 전국의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세밀한 분류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이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무관리를 위해 기초 DB로 쓰고 있는 건교부 자료는 개인별로만 구분돼 있어 가구당 주택 보유 수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전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확인할 수 있는 DB 구축 작업에 돌입,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용섭 청장의 지시로 서울 등지의 다주택 보유 가구를 DB화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12월중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토대로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납부시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회피행위가 적발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이 잠정 집계한 바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는 8만명 정도가 30만여채의 주택을 보유, 평균 3.8채의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1인당으로 계산된 수치기 때문에 가구원으로 따지면 소수에 의한 주택 과점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전국의 다주택 보유자 14만여명 가운데 1만6천여명이 5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갖고 있는 주택은 평균 9채에 이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