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늑장행정에 주민만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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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개청 한달을 맞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늑장 행정을 펼치는데다 인천 중구마저 업무이관을 지연하면서 행정 공백이 계속돼 주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4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 중구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영종과 용유도 등의 건축허가 업무를 경제자유구역청에 넘기면서 이미 구에서 접수한 1백19건의 건축허가 민원도 함께 맡겼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청은 업무를 넘겨받은지 한달이 되도록 건축허가와 관련한 형질변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정하지 않아 민원인 피해가 늘고 있다.
실제 영종ㆍ용유지역의 건축허가 형질변경 업무와 관련, 경제자유구역청내에서도 건설환경과는 영종개발과, 영종개발과는 계획총괄과, 계획총괄과는 건설환경과에서 '처리할 일'이라며 떠넘기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민 40여명은 지난 3일 건축허가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경제자유구역청을 항의방문했다.
영종도 주민 최모씨(51)는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는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 한달이 되도록 주민 민원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한심하다"며 "건축허가 민원을 제출한지 20일이 지났지만 담당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서로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적업무 등은 아직 중구에서 처리 중이어서 민원인들은 경제자유구역청과 중구를 이중으로 오가는 불편도 겪고 있다.
박모씨(44ㆍ건축설계사)는 "경제자유구역청이 형질변경은 각 구의 업무라는 이유로 업무를 넘겨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한달째 계속되는 행정공백으로 영종ㆍ용유도 주민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구에서 실시해온 용유도내 불법 포장마차 단속도 경제자유구역청 출범으로 구청에서 손을 놓아 포장마차를 새로 설치하려는 전국노점상연합(전노련)회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주민들간의 다툼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전노련 중앙지부 회원 70여명이 용유도 거잠포 덕교선착장 30여평에 7개의 포장마차를 신설하려다 주민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단속대상 관할지역이 경제자유구역청과 중구로 이원화되면서 용유도내 불법포장마차는 지난 7∼8월 집중단속때의 1백개보다 30여개나 늘었다.
영종ㆍ용유도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청 출범이후 한달째 이어지는 행정공백으로 주민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초기에 적극적인 행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