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黨, 총선전 지구당폐지 합의.. 완전 선거공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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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등 4당은 5일 내년 17대 총선 이전에 각 정당의 모든 지구당을 폐지키로 전격 합의했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이날 4당 원내총무 및 원내대표,정책위 의장과 회동을 갖고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4당은 이를 위해 오는 12일까지 각 당별로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선거관련 법안 개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키로 했으며 연말까지 법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4당은 또 내년 총선부터 국회의원 출마자들은 선거비용을 전혀 지출하지 않도록 하는 완전선거공영제를 실시키로 했으며,중대선거구제 도입여부에 대해서도 12일까지 정개특위에 각 당의 안을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자민련은 "돈많이 드는 선거를 막고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 찬성기류가 강해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4당은 이와 함께 국회 정개특위 산하에 민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설치,정당간 정치개혁 협상과정에서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는 쟁점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토록 했다.
대통령 재신임 문제에 대해 박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각 당이 합의해 결의안을 만들어 주거나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면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재신임을 묻는 것은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반대,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먼저 들어본 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그렇게 답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각 책임 총리제 및 분권형 대통령제와 관련,민주당과 자민련은 찬성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해 한 당이 특정 지역에서 의석을 3분의 2 이상 석권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경우에 한해 책임총리제를 실시하자고 했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냄에 따라 각당은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중앙당의 고비용 구조 타파를 위해 중앙당 기자실을 폐지하고 국회기자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4당은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이 문제는 각 당에서 추가 논의한 후 최종 확정키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