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해야" ‥ 崔건교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실거래가 확보 차원에서 1가구1주택자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5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주최한 '수요정책간담회'에서 "1가구1주택 양도세 면제가 실거래가 확보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일정 기준의 거주기간 및 거래차익은 세금을 공제하거나 면세점(點)을 둬 중산층 대부분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우선 마련한 뒤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일본식 버블(거품)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에 대해 걱정은 하고 있지만 담보대출 비율이 집값의 50%에 불과하고 투기지역에서는 40%로 낮췄기 때문에 자산 디플레나 금융 파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장관은 이와 함께 "보유세 중과도 토지 자원을 절약하고 조세 정의에도 부합하는 만큼 전체적으로 볼 때 정부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