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3개 특검법 7일 처리.. 康법무 "특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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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5일 대선자금 및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한 3개 법안을 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정했다.
이에 대해 강금실 법무장관은 "한나라당의 특검 추진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특검법안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로 넘긴 만큼 6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7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7일 본회의에서 다른 당의 협조를 구하거나 자유투표를 통해 3개 법안을 처리한 뒤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3개 법안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분리처리할지 일괄처리할지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법무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3개 특검법안은) 헌법 및 법률위반 소지가 있으며 검찰이 한창 수사중인 상황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지금은 검찰 수사를 격려해야지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면서 특검으로밖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이 신속히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