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돈정치 이번엔 확실히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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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완전 공영선거제 등의 정치개혁을 추진키로 합의한 것은 비자금 파문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개혁을 외면했다간 살아남기 힘들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된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국면전환에 부심하는 사이에도 검찰의 기업 수사는 확대일로에 있으니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검찰이 주요 대기업 자금담당임원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취한 것은 기업을 큰 어려움에 빠뜨릴 것이 틀림없다.
고위책임자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다니고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제대로 굴러갈 리 없다.
불법자금 제공 혐의가 거론될 때마다 회계 및 경영투명성에 대한 의심을 받으면서 대외신인도도 크게 추락할 것이다.
이는 수사대상인 기업은 물론 나라 전체의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검찰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줄이는데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수사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장기화시키면 국가이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불법행위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수사내용을 밝히는 것은 루머를 난무하게 만들어 기업을 더욱 곤궁에 빠뜨린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유죄가 확정되기 이전엔 무죄로 간주한다는 법 정신에 투철해야 한다는 뜻이다.
선거만 끝나면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온 정치권은 이번에야말로 돈정치를 뿌리뽑을 수 있는 확실한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여야는 국민여론에 밀려 국회 정치개혁 특위를 가동시키기로 하는 한편 완전 선거공영제 실시,지구당 폐지,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키 위한 일시적 술수에 그쳐선 절대 안된다.
불법정치자금의 고리만 끊는다면 국민들은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반대하지 않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