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기존의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신고된 실거래 가격과 기준시가를 비교해 납세자에게 이득이 가는 방법으로 과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 시행할 1가구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와 관련, "실무진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법 시행 이전의) 1가구 3주택자는 본인이 주장하는 가격과 기준시가 상승률을 역산해 비교한 뒤 납세자에게 이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공론화는 필요하지만 타이밍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경제가 안 좋으면 저소득층이 가장 고통을 받는데 담뱃값 인상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는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우리의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농촌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농촌에서 일자리를 갖고 살도록 도와 주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 방안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출산 장려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하고 "아기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부부의 불임치료비에 보험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 수도권 공장증설은 국가균형발전법과 상관없이 허용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히고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주부 부처인) 산업자원부가 열심히 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정책의 초점은 투자활성화로 귀결된다"고 지적하고 "청년실업, 신용불량자, 부동산 문제, 경제성장, 성장잠재력 확충 등 모든 문제의 핵심은 투자활성화"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는 건수 위주로는 도움이 안되며 핵심적 규제와 복잡하게 얽힌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