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단 '신행정수도 기본구상' 시안 보고] 국회ㆍ사법부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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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에 들어설 신행정수도는 2천3백만평의 신도시 형태가 적합하고 행정수도 이전비용은 총 45조6천억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신행정수도 연구단은 6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 및 입지기준' 시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정부 정책으로 최종 확정한 뒤 후보지별 비교ㆍ평가를 거쳐 내년 하반기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행정수도 후보지로는 현재 △충북 오송 △충남 공주 장기지구 △충남 연기지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 도시 규모와 형태는 =오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신행정수도의 면적은 모두 2천2백91만평의 신도시 형태로 설정됐다.
이 가운데 실제 시가지로 조성되는 면적은 1천8백6만평이며 나머지 4백85만평은 향후 도시 성장에 대비한 유보지 성격의 '성장관리 녹지벨트'로 지정된다.
유형별로는 주거용지가 5백5만평, 도로 및 교통시설용지 3백52만평, 국가중추시설 용지 90만평, 문화ㆍ복지용지 68만평 등이다.
특히 전체 도시면적의 절반(48.4%) 정도를 녹지로 배정해 쾌적성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다 신행정수도 인근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예정지 반경 4∼5km를 '주변 지역'으로 지정, 개발행위를 제한할 방침이어서 사실상 8천만∼1억평 안팎이 행정수도 이전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셈이다.
◆ 이전 대상 기관은 =우선 수도권에 있는 중앙 행정기관 및 업무 관련성이 높은 일부 소속기관이 함께 이전한다는 구상이다.
국회와 사법부는 물론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도 정부와의 업무 연관성을 볼 때 모두 옮겨야 한다는게 연구단의 진단이다.
다만 '3권 분립' 차원에서 실제 이전 여부는 자체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관세청 조달청 등 대전에 있는 중앙부처 △업무 특성상 이전이 곤란한 해양경찰청 기상청 농진청 △국립현충원이나 감사교육원 등 업무 연계성이 낮은 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신행정수도는 어떤 모습일까 =신행정수도의 중심 지구에 들어설 상징축 양쪽에는 국회의사당과 조형물ㆍ기념관 등이 배치돼 '랜드 마크'로 조성된다.
또 중심지구에는 정치ㆍ행정기능뿐 아니라 상업ㆍ업무기능을 혼합 배치해 '밤에도 살아 있는 도시'로 꾸미고 현재의 '종합청사' 형태 대신 부처별로 개성 있는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주거지역의 경우 건물 형태를 차별화해 아파트 일변도의 획일적인 경관에서 탈피하며 조망권을 고려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배치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