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근로자 휴일중 하루 무료근무.. 노인복지기금 마련위해 내년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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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모든 근로자들은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연간 하루를 '무료로' 근무하게 됐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 및 민간근로자들이 공휴일 중 하루 회사에 출근해 정상업무를 하고 회사는 그에 따른 추가 이익을 노인복지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6일 발표했다.
근로자들은 휴일근무에 따른 별도의 수당이나 급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 봉사다.
프랑스 정부는 공기업 근로자들의 경우 연간 11일의 법정휴일 중 성령강림일(예수부활 후 50번째 날)주의 월요일에 출근토록 하고 민간기업은 투표로 휴일 반납일을 결정하도록 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모두 17억유로(약 2조2천억원)를 조성,2007년까지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회사의 '추가 이익'을 얼마로 계산하고 어떻게 추징할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프랑스 언론들은 모든 기업이 앞으로 연간 이익의 0.3%를 노인복지기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가 근로자들의 '공휴일 하루 무료 근무'라는 비상조치를 구상한 것은 올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4%에 달하는 등 노인복지를 위해 추가로 투입할 자금이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여름 폭염으로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1만5천명이 사망,정부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프랑스 정부는 국회동의를 얻어 내년 7월에 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르 피가로지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 근로자의 81%가 이 제도에 찬성하고 있어 국회통과에 별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