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채권추심 공공기관 신설" ‥ 통합관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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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채권 추심이 책임 있는 기관에 의해 통합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개인 채무의 재조정과 효과적인 회수를 전담하는 별도의 '공공성 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전국 주요 지방검찰청의 강력부 검사 18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지면서 "최근 부실채권 관리와 관련해 걱정이 하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채권 추심은 금융회사나 전직 공무원 등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상규(常規)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담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각종 소송분쟁 때문에 소비심리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카드빚 회수 등을 놓고 채권 추심자들이 채무자에게 과도한 빚독촉을 하면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서민들의 생존문제로까지 비화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측은 설명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