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 추진기구의 예산을 청와대가 아닌 정부 부처 예산에 '끼워넣기' 식으로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조6천8백억원 규모의 내년도 재경부 일반회계 예산안에는 대통령 국정과제 추진기구인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 예산 18억6천만원이 포함돼 있다. 또 대통령 국정과제 추진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예산은 산업자원부, 정부개혁ㆍ지방분권 추진위원회의 예산은 행정자치부 예산에 각각 편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는 관련 업무의 총괄과 부처간 조율을 맡고 있으며 청와대 비서관(1급 상당)이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고 사무실도 청와대 내에 있어 과거 형식적인 자문기구들과는 위상이 다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와 관련, 재경부 내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는 재경부 소속기구가 아닌 대통령 직속임에도 예산안이 재경부 예산안으로 편성돼 소관별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국정과제 관련 위원회들은 실무추진단이 있는 경우 추진단이 설치된 부처 소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청와대 예산을 적게 보이려고 편법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