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더이상 노동단체 아니다" ‥ 盧대통령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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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0일 "민주노총은 더이상 노동운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다"며 "대화없는 제도 개선은 없다는 뜻을 이미 민주노총 측에도 알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4당 원내총무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최근의 민주노총 폭력시위 사태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같은 취지에서 공무원 노조 설립도 중단시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4당 총무와의 회동에서 "기업들이 왜 투자하지 않는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 서울 시내에 화염병이 다시 나왔는데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홍사덕 한나라당 총무의 발언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거론하고 있는 내년 4월 총선 후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책임총리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왜곡된 정치구조가 해소되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정치권과 타협하겠다"고 밝혔다.
유인태 정무수석은 이에 대해 "개헌까지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노동자대회 불법시위와 관련,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불법ㆍ폭력 시위의 경우 끝까지 추적해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키로 했다.
또 화염병 시위자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불법 집회 시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회 시위를 허가해 주지 않기로 했다.
민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허원순ㆍ홍영식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