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대회'의 화염병 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이대로 가다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민주노총측의 주장대로 사측이 파업 근로자와 노조를 대상으로 손배소와 가압류 등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정부가 성명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측이 과격시위로 대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 이번 화염병 시위가 앞으로 잇따라 열릴 예정인 농민 노점상 집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과격시위로 흐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시민들을 불안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질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정(勞政)간 대치 국면이 심화될 전망이다. ◆ 민주노총 지도부 사법처리 검토 =정부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과격시위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벌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화염병 투척자 등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으며 최기문 경찰청장도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화염병 투척 및 투석시위 혐의자 등 1백10여명을 연행, 조사하고 있으며 극렬 행위자는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앞으로 폭력행위를 사용한 전례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 아예 집회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 정부 강경대응 배경 =정부가 이번 시위 관계자에 대해 엄벌키로 한 배경에는 취임 이후 노조의 불법 파업 등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지난 6월 있었던 철도노조 파업에서도 원칙적 대응을 확인했다. 취임 이후 줄곧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며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표방하는 노동정책을 편 정부는 당시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 투입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후 발생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정부는 강공책으로 사태를 해결했다. 당시 노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에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법파업 엄정 대처 의지를 내비쳤다. ◆ 잇따르는 도심 집회 과격화 우려 =최근 노동자ㆍ농민들의 연쇄 분신ㆍ자살 사태로 이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가 어느 때보다 거센 데다 화염병 시위마저 등장,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도 더욱 격렬해질 전망이다. 전국 노동자대회를 주관한 민주노총이 12일 총파업에 돌입키로 예고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시국농성을 병행,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어 전국노점상총연합은 당국의 단속에 항의, 13일 강남 삼성역과 종묘공원 일대에서 노점 탄압 저지와 노점상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대회를 개최한다. 또 HID북파공작원유족동지회 등은 20∼22일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북파공작원 특별법 제정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19일에는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주관으로 '농업사수ㆍ농민생존권 쟁취촉구 전국농민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측은 평화적 시위를 벌이려 했지만 경찰이 일명 '백골단'인 특수기동대를 동원해 시위대를 과잉 진압했기 때문에 무력 충돌사태가 빚어졌다고 역공하며 강경 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윤기설 노동전문ㆍ허원순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