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총파업은 철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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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화염병이 난무하는 폭력시위로 온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산업현장까지 마비시키겠다니 말문마저 막힐 지경이다.
총파업은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노총은 현대차를 비롯한 제조업 사업장 10만여명에 철도 지하철 등 공공부문 사업장 5만여명이 가세해 총 15만여명이 파업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서울 도심을 비롯한 전국 20여개 지역에서 손배가압류 및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촉구하는 결의대회와 거리행진을 할 계획이라니 공권력과의 충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던 지난 9일 서울 한복판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던 터라 시위가 어떤 형태로 번질지 불안감을 감추기 어렵다.
민노총이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손배가압류 철회 및 비정규직 차별 철폐는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만큼 결코 총파업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더구나 노동계의 주장대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불법파업에 대해 손을 놓고 당하기만 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노조가 불법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를 배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 기본적으로 손배가압류 문제는 정부나 노사가 왈가왈부할 성격의 일이 아니라 사법부에 맡겨놓아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비정규직 문제 역시 사용자측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는 어려운 사안이다.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은 정규직인 노조원들에 대한 임금부담이 큰데다 해고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탓이 크다고 봐야 한다.
노조원에 대한 과잉보호가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무조건 사용자측이 책임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두산중공업 철도 조흥은행 화물연대 현대자동차 등 올해 내내 파업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자본 역시 한국시장을 외면하고 있다.
올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제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그런데도 설득력 있는 명분도 없이 또다시 파업을 하는 것은 나라경제를 결딴내자는 것으로 밖에는 보기 어렵다.
최후의 투쟁수단이라고 봐야 할 파업이 남용되면 기업과 나라경제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일자리까지 감소시켜 결국은 노동자 자신에게도 손실만 초래할 뿐이다.
막가파식 노동운동은 이젠 정말 그만둘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