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살리기' 年 2540억 투입 .. '이공계지원특별법' 국회 상정

이공계 우수 인력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연간 2천5백40억원이 투입된다.

연구개발의 기획,자문,평가 관련 국가 자격제도가 제정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공계 인력육성 특별위원회'도 설치된다.

현역입영 대상 이공계 인력이 소정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과학기술 분야에 단기간 근무하게 되는 대체복무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1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이상희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11명의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 기술공황 예방을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안을 마련,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오는 26일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초중등과학교육 내실화에 1천2백억원,5개 연구중심대학 육성에 5백억원,이공계 재교육 및 재훈련에 3백억원,핵심 이공계 인력 연구장려 및 생활보조에 2백40억원 등이 각각 지원된다.

또한 이공계 인력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과학기술부 장관(부위원장) 등 20여명의 민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특별위원회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이공계 인력의 육성 및 지원대책,중장기 수급 전망 및 불균형 해소 대책 등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이공계 분야의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했으며 연구개발서비스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기획,자문,평가,과제관리,기술정보 및 시험분석 등에 관한 국가 자격제도를 시행토록 했다.

이상희 의원은 "이공계 기피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체계적인 우수 이공계 인력 확보 및 지원을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