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은 지난 1988년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대체에너지 분야 기초연구는 두 차례 석유파동을 겪은 지난 70년대부터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정부주도 개발사업은 8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제대로 된 틀을 갖추게 됐다.


정부는 대체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오는 2006년까지 총에너지 수요의 3%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하고 2011년에는 이 비율을 5%까지 끌어 올릴 방침이다.


이 같은 대체에너지 보급목표가 달성될 경우 1백만㎾급 원전 2기와 석유 6천4백만배럴이 절약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가 경제가 대체에너지를 통해 새로운 추진력을 얻게 되는 셈이다.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정부는 지난 88년부터 2002년까지 15년동안 11개 대체에너지 분야,총 4백63개 과제에 2천4백여억원을 투입했다.


이중 태양광 발전시스템,풍력발전기 등 19개 과제가 현재에 실용화 단계에 접어 들었다.


분야별로는 연료전지에 가장 많은 7백7억원을 쏟아부었고 태양광(3백75억원)과 석탄관련 대체에너지(2백82억원),바이오에너지(2백75억원) 등의 연구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올해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세가지 중점분야에 3백21억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태양광사업은 3㎾급 주택용 발전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풍력과 연료전지는 각각 7백50㎾급과 1백㎾급 발전설비 개발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국내 대체에너지 현주소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대체에너지가 전체 전력공급량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1.4% 수준.


지난 89년 대체에너지 보급률이 0.26%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년 18.1%씩 급성장한 셈이다.


그러나 아직 선진 주요국에 비해서는 미미한 형편이다.


지난해 발표된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에 따르면 덴마크의 대체에너지 공급비중(2000년 실적기준)은 10.8%로 한국의 약 8배에 달했고 프랑스(6.8%) 미국(5.0%) 일본(3.3%) 등도 한국에 비해 대체에너지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선진국을 벤치마크하라


주요 선진국들은 대체에너지를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초기시장 창출과 수요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지난 96년부터 시작된 '뉴 선샤인(New Sunshine) 프로젝트'를 통해 대체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통산성 공업기술원 산하 신에너지개발기구(NEDO)를 중심으로 차세대 발전기술인 '연료전지'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오는 2010년까지 1백만개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주요 건물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솔라 루프(Solar Roofs)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 설치시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체에너지 보급을 위한 노력


정부는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대체에너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대체에너지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했다.


이 법안은 △대체에너지 발전전력의 우선구매 및 차액보전 △공공기관 등의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 △대체에너지 인증제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태양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4개 대체에너지 설비에 대한 관세도 올해부터 경감하고 대체에너지 분야 투자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도 일정 부분 공제해 주고 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