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중진들 '분권형 대통령제'논의.. 총선前 개헌論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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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최병렬 대표와 서청원 전 대표,강재섭 김덕룡 의원이 12일 회동에서 개헌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최 대표측은 "지금은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며 논의확산 차단에 주력한 반면 서 전 대표와 홍사덕 총무 등은 '공론화' 의지를 분명히 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론화' 공방=최 대표는 13일 상임운영회의에서 "서 전 대표 등이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얘기한 것은 사실이나 중요한 것은 시점이며,지금은 그럴 시점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지금 개헌을 거론하는 것은 정략적이라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 적절치 못하다"며 공론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오 사무총장은 "한나라당 당론은 총선 전 개헌 불가이며,개헌하려면 총선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홍준표 전략기획위원장은 "개헌 논의는 또 다른 정쟁을 부를 것"이라고 반대했고,소장파의 남경필 의원은 "부패청산이나 정치개혁,당 개혁 등이 없이 개헌 논의가 진행되면 야합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서청원 전 대표는 "대통령 중심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전제한 뒤 "개헌을 한다면 총선 전에 해서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시행해야 하며,총선 후에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분권형 대통령제 및 중대선거구' 개헌론을 주장했던 홍사덕 총무는 "12일 회동을 계기로 개헌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라며 개헌의지를 다지고 있다.
◆공론화 불투명='총선 전 개헌론'이 조기 공론화될지는 불투명하다.
우선 열린우리당이 반대하고 있는 데다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조기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 박상천 대표도 "한나라당이 당론화할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며 공론화에 조심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최 대표가 개헌 내용이나 '논의'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점'을 문제삼은 점에 비춰볼 때 '총선 후 조기개헌'쪽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