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인권위-청소년委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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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인권문제를 놓고 국가인권위와 청소년보호위가 논란을 벌이고 있다.
청보위는 13일 일반에게 곧 개봉할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 제작 옴니버스형 영화 '여섯개의 시선' 중 성범죄자로 신상공개된 한 남자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 남자의 사정(事情)'부분을 제외해줄 것을 인권위에 요청했다.
이 영화는 이불에 오줌을 싸고 소금을 구하러 다니는 어린아이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인간을 유사한 이미지로 표현하면서 성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이승희 청보위원장은 "인권위가 대국민 인권계도를 위해 만든 영화에 가상적이고 과장된 상황을 동원해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목적과 의의를 부당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영화상영 중단을 요청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