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분권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수도권 지역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지역 시장ㆍ군수, 지역출신 국회의원, 광역ㆍ기초의회의원, 도민 등 4천여명은 지난 15일 안양시 평촌 중앙공원에서 '지방분권 입법 촉구 및 균형발전 입법반대 도민결의대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수도권 단체장들은 지난달 16일에 법안 반대 및 저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데 이어 지난 10일 경기도 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결의문 채택과 삭발식'을 갖는 등 반대수위를 높여 왔다. 또 지난 4일에는 한나라ㆍ민주ㆍ열린우리당 수도권지역 의원 40명이 국가균형발전법 대체입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치적 갈등도 커지고 있다. 이날 평촌 결의대회에서 시장 군수들은 "지방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묶어 놓은 정책발상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적 인기주의에서 비롯된 역차별"이라며 균형발전특별법 입법반대를 위한 6개항을 결의했다. 경기도 시장ㆍ군수협의회장인 신중대 안양시장은 대회사에서 "수도권에도 경기북부 등 비수도권 도시들에 비해서도 훨씬 낙후된 지역이 숱한 현실을 무시하고 균형발전특별법안의 지원육성 대상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으로 한정한 것은 지역실정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 경기도 "글로벌 경쟁시대-시대착오적 정부" =손학규 경기도 지사는 "기업들이 유리한 경영환경과 경쟁조건을 찾아 국경과 국적을 무시하고 이동하는 글로벌경쟁 시대에 정부가 수도권의 발목을 잡고 성장동력을 지방으로 인위적으로 돌리겠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비수도권 주민의 인기를 끌려는 정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손 지사는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른 중국을 바로 옆에 둔 상황에서 수도권 분산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결국 지방도 살리지 못하고 수도권도 활력을 잃게 돼 '모두가 패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진섭 안산 시장은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수도권의 성장동력이 중부권 등 비수도권으로, 지방으로 흘러넘치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도권에서 더 거둬들인 개발이익으로 낙후지역을 보조하는게 경제적"이라고 주장했다. ◆ 불안한 경기도 낙후지역 =정부의 국가균형발전법안은 '지방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수도권은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의 대구 구상(6월 12일)'을 법률로 뒷받침하려는 것. 경기도는 이 법이 성사돼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이 가시화될 경우 제조업공동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한다. 이날 평촌 집회에서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은 "과거 국민의정부도 수도권 기업ㆍ공장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금융지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재정만 낭비하고 공장들은 중국으로 빠져 나갔다"면서 "이런 정책실패 경험을 무시하고 참여정부는 내년 총선 등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새로운 법률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포천 연천 문산 의정부 등 경기도 북부 낙후지역 등은 지방양여금의 조성재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될 경우 경기도에 대한 정부의 지방양여금 배정도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안해 한다. ◆ 동북아경제중심 정책과도 상충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관계자는 "국가균형은 성장 역량을 분산시켜 장기적인 균형성장을 도모하려는 정책인데 이는 '선택과 집중'의 전형인 '동북아경제(물류)중심' 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우리 경제역량으론 두가지를 동시에 성사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