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코너] 일본의 연금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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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들에게 연금은 '미래의 밥'이다.
은퇴한 퇴직자가 달리 모아 둔 재산마저 없다면 연금은 최후의 안전판이자 생명선이다.
나라 살림을 관장하는 일본의 재무성과 국민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후생노동성이 한바탕 충돌을 앞두고 있다.
연금 문제를 둘러싼 시각차가 원인이다.
후생노동성이 더 걷는(보험료) 대신 미래의 밥을 되도록 줄이지 않으려는 반면 재무성은 덜 걷고 덜 주는 방식을 지지한다.
후생노동성은 17일 기업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후생연금의 보험료를 현재 13.58%에서 2022년까지 20%로 올리기로 방침을 굳혔다.
인구고령화로 연금재정 악화가 불가피하긴 해도 급여를 현역세대 순소득의 50% 중반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의지다.
재무성은 당장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과도한 보험료 인상은 경제활력을 갉아 먹는다는 것.고소득자는 물론 서민들도 상황이 악화되면 급여를 삭감할 수 있다며 힘들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노후 고통지수를 낮추는데 역점을 둔다면 재무성은 국민 살림살이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셈이다.
양측의 샅바 싸움이 어떻게 판가름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재무성은 재계·기업 사정에, 후생노동성은 서민입장에 무게를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보험료의)20% 인상을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이는 사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니시무로 타이조 재정제도심의회 회장의 발언은 두 부처가 평행선을 달릴 수도 있음을 예고한다.
일본의 연금 진통은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다.
재원 고갈의 걱정이 끊이지 않는 한국의 처지에서 본다면 특히 그렇다.
고령 인구 급증과 출산율 하락,청년 실업 태풍과 정부의 정년연장 검토 시늉 등.숱한 이슈에서 일본과 궤적을 같이하는 한국의 내일에 일본의 해법은 시행착오를 막아줄 또 하나의 소중한 참고서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