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기업임원 반드시 수사" ‥ 宋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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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수 검찰총장은 18일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출국 금지당한 특정 기업체 임원은 반드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사법연수원에서 있은 33기 연수생 특강에서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과도하게 행사한 것이 있는지가 주요 관심사인데 오늘 아침 신문에 재벌 책임자들의 출금에 대해 과잉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권 남용문제와 관련, "검찰 공화국, 검찰 독재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남용되지 않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도 없다" 면서, 이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검찰권 남용) 가능성은 많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방법은 인사의 합리화"라고 지적하고 "인사위원회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구체적인 보직 인사는 인사 제청권자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검찰이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업무처리를 국민이 불신하고 국민과 검찰 사이에 간격이 너무 크며 자기 정화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정치적 중립을 잘 지켜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수천번 이상 말했는데 총장을 해보면 너무 어렵다"면서 "(지금은) 대통령도 관여 안한다. 언론, 국민도 지극히 우호적"이라고 덧붙였다.
고양=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