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리더십 부재(不在)가 심각하다. 부안은 불타는 중이고,주요 도심은 노조 등의 폭력 시위대에 걸핏하면 점령되는 등 치안 부재도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정부가 주요 현안들에 대해 제대로 결정하는 것 없이 여론 눈치보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기업인들은 산업현장이 아닌 검찰청사에 줄줄이 '출근'해야 하는 비정상적 상황이다. 국가 주요 사안 중 깨끗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찾기 어렵다. 심지어 담뱃값 인상 문제조차 인상폭이 1천원이냐,5백원이냐를 놓고 오락가락하다 결정 자체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뤘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한·미투자협정(BIT) 등도 농민과 영화계의 반발에 휘둘리고 있다. 노사분규는 '동투(冬鬪)'로 치닫고,경부고속철 및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계획은 터널 공사 등에 반대하는 특정 지역·시민단체에 밀려 장기 표류하고 있다.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선언과 집권 여당의 분해,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전반적인 분란 등으로 주요 국정 현안을 조율할 정치 리더십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와대와 행정부 내에서조차 정책조율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를 마비상태로 몰아 넣고 있는 대선자금 수사도 방향을 못잡기는 마찬가지다. 검찰의 수사방향을 놓고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각기 다른 내용의 의견을 밝힌 것은 단적인 예다. 김 부총리는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줄 수 있는 부분이 조속히 확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반면 이 실장은 "검찰수사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대되는 얘기를 했다. 부안(위도) 방폐장 문제에 대한 해법을 놓고도 최고 책임자들의 말이 제 각각이었다. 고건 총리는 20일 "연내 주민투표를 통해 찬반 의사를 묻겠다"고 대책을 내놓았으나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물리적으로 연내 실시가 어렵다"며 총리의 말을 뒤집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방폐장 문제는 선(先) 질서회복이 중요하다"며 "내년 7월까지로 예정된 과학적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의 최대 적(敵)은 '불확실성'이라는 말이 있다. 경제 분야에 관한 한 한국은 지금 '무(無)정부적 혼란상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그것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리더십 복원이 한국 경제의 화급한 과제다. 이학영 경제부장 ha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