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수용여부 25일 결론] 청와대 "수용-거부 半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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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측근 의혹 관련 특검법안을 첫번째 안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을 하루 앞둔 24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들은 "(수용과 거부 가능성이) 반반인 상황."(문희상 비서실장) "국무회의에서 보자."(문재인 민정수석) "정해진 게 없다.가치중립적인 상황이다."(윤태영 대변인)라며 어느 쪽에도 무게를 두지 않았다.
실무부처인 법무부와 법제처의 법률적 판단을 보고 받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노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물밑으로는 특검거부 기류도 강하다.
"그냥 수용하면 한나라당 무서워서 그런다고 생각할 것 아닌가."(유인태 정무수석)"하게 되면 청와대 사람들 매일같이 불려나가야 하고…포토라인에 서서 사진찍히고,결과는 내년 총선 후 나오는데 그전까지 정치공세가 이어지게 된다."(이호철 민정1비서관)
당초 특검법안이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가결됐을 때만 해도 "다수의 횡포가 있지만 수용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었다.
대통령의 측근비리를 분명히 하자는데 "안된다"하기도 그렇거니와 극심한 여소야대 국회에서 '지방분권 3개 특별법',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비준,이라크 추가파병 등 청와대가 더 다급한 입법 현안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주말 한나라당이 탄핵과 장외투쟁 등 극단적인 상황까지 거론,압박을 가하면서 내부 분위기는 많이 바뀐 듯하다.
감정적으로 대립된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의 장고에 주목하면서 결국 수용하더라도 특검활동의 시기를 검찰수사가 일정 정도 진행된 이후로 요구하는 등 조건부 수용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