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올스톱'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비리 특검법안을 거부하자 한나라당이 국회 의정활동을 전면 중단함으로써 빚어진 것이다. 이런 '국회파행'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강경투쟁 방침을 확정한 25일 오후부터 예산결산특별위를 비롯해 거의 모든 상임위 활동을 중단한 데 이어 26일에도 예정된 회의 일정을 대부분 취소하거나 개의 직후 산회했다. 국회 상임위 운영이 이날부터 무더기 파행에 들어간 것은 한나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 소속 의원들만으로는 회의 시작만 가능할 뿐 안건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 확보가 불가능해 사실상 법안 심의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국회 기능이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내년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경제·민생 법안 심의는 완전히 중단됐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및 농어촌지원대책 관련법,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낙후지역 지원 등 지방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3대특별법,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주택거래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개정안 등 굵직굵직한 법안들이 국회에 '대기중'이다. 새해 예산안은 내달 2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대치 정국을 감안하면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FTA 비준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앞으로 일본 싱가포르 등과의 FTA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미아'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본회의 처리절차를 남겨둔 법인세법 개정안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등 경제관련 법안도 산적해 있다. 국회 공전으로 선거구 재조정,국회의원 정수 확대,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재조정 등 각당의 정치개혁 협상도 중단돼 내년 총선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또 이날 국회에서 열기로 했던 고건 국무총리와 4당 정책위의장과의 정례 정책협의회도 무산됐다. 자민련을 제외한 3당 정책위의장들은 25일 각각 개인 일정을 이유로 정책위 부의장을 대리 참석토록 하겠다고 총리실에 통보했으나 한나라당 주진우 부의장마저 "최병렬 대표의 단식농성 등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26일 불참의사를 밝혀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국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총리와 정책위의장 간 정책협의회는 당분간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종호·박해영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