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明鉉 < 미국 밴더빌트대 초빙교수.경영학 > 삼성 LG 등 대기업들에 대한 검찰의 대선자금조사와 국내 최대 신용카드회사인 LG카드의 유동성위기로 인하여 한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올해 초의 북핵위기와 SK사태에 이어 우리 경제의 앞길을 어둡게 하는 또 다른 요인들이 수면위로 부상한 것이다. 물론 대기업에 대한 대선자금조사가 공정하고 단기간 내에 마무리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과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 기업투명성을 높이고,궁극적으로는 정치논리가 아닌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주요기업인들의 출국이 금지되고 또 이들이 검찰에 소환되는 상황은 한국기업의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조사에 연루된 기업인들이 겪는 심리적 공포는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쨌든 이제 한국사회의 관행으로서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비자금 조성을 통한 정치자금 제공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열린 이상 공정한 수사를 통하여 깨끗이 최단시간 내에 경제가 다치지 않도록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대선자금조사 국면이 장기화된다면,그 대가는 한국경제가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용카드사들의 유동성위기는 잘못된 정부정책,서투른 금융감독,그리고 기업경영의 실패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총체적 부실의 결과다. DJ정부 말기 추진된 인위적 경기부양책의 핵심이었던 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부양책이 이제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우리 경제와 사회의 목을 조르고 있다. 3백60여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었고 수많은 가정이 빚으로 고통받고 있으며,카드사들의 부실채권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는 지속적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체질의 향상을 택하기보다,정치적으로 선호되는 인위적이고 무리한 경기부양정책을 사용한 결과인 것이다. 당시 많은 학자들은 인위적 경기부양의 폐해와 신용버블의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DJ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인기 영합적인 부양정책을 택하였다. LG카드 사태는 또한 현정부의 서투른 금융감독능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신용버블과 카드위기에 대한 경고는 이미 2002년께부터 나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금융회사로부터 수십조원의 돈을 빌려 개인에게 대출하는 현금서비스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카드사들에 대해 금감위는 사전 건전성감독을 어떻게 했단 말인가. 현 정부가 불과 몇 달 전 경기활성화 방안으로 카드사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했다는 사실은 현 금융당국의 무지와 무능력의 방증인 것이다. 즉 불과 몇 달 후 유동성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농후한 카드사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용카드위기의 1차적 책임은 기업경영에 실패한 신용카드사에 있다. 신용카드사의 경영실패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신용카드회사가 높은 수익을 올리고 또 자산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카드신청자와 사용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한국의 신용카드사들은 카드 숫자 늘리기를 통한 성장에 급급했었고 그 결과가 부실채권의 증가와 유동성위기로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제대로 된 감독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 겨우 위기를 벗어난 LG카드 임직원들과 대주주는 철저한 구조조정과 자본확충을 통하여 분명한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어야 잃어버린 시장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경제가 회복기조로 들어선 상황이지만,만약 대선자금수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카드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이 아닌 더 큰 침체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의 냉소적 충고는 우리 모두가 되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chom@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