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통합재정수지의 실질적인 적자(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제외시)가 국회 계류중인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15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조세연구원이 내놓은 '금년도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괄한 내년 통합재정수지는 총액 기준으로 7조8천억원 흑자가 전망되지만 20조원에 이르는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을 뺀 실질적인 통합재정수지는 14조7천억원 적자로 추계됐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내년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부담이 15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이 통합재정수지 적자의 주된 원인"이라며 "재정수지가 다시 악화될 조짐인 만큼 지출 통제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난 98년 24조9천억원, 99년 20조4천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으나 작년에는 세수 증대에 힘입어 13년만에 흑자(5조1천억원)를 냈다. 한편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5% 가량의 적자재정 편성을 권고한데 이어 김진표 경제부총리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답변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3조원 정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