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기업의 심리불안을 확산시킨 주범인 노사불안과 이해집단의 갈등,정치권 혼란 등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책들이 경제에 어느 정도 열기(熱氣)를 불어넣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을 출자총액제한 등 반(反)시장적 규제조치로 묶어놓은 채 가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잔가지 대책'만을 나열한,총선용 선심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설비투자 유인 효과는 미미할 듯 정부는 2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경제5단체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제1차 기업투자애로 해결 정책협의회를 갖고 재계가 건의한 20여개의 투자애로 사항 중 일부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2.5% 인상키로 했던 방침을 철회,올해 수준으로 요금을 동결하고 환경설비자금 융자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내놓은 정부 대책들은 재탕삼탕식 정책나열에 불과해 설비투자 유도에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불투명하다. 중소기업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거나 제조업 공동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 등은 아직 선언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전기요금 동결과 금리 인하로 기업들이 다소 부담을 덜 수는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유인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혼란？ 이해갈등 해소 관건 정부는 올 들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내놓았다. 지난 3월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골프장 및 스키장 규제 완화 △경차 규격 확대 △경유 승용차 허용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했고 그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도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재경부는 지난 7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로 대폭 늘리는 등 파격적인 세금감면으로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했다. 그러나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하반기 들어 뒷걸음질쳤다. 정부정책의 불확실성과 노사갈등 확산,정치권의 극한대립 등 경제를 뒤흔드는 외부요인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감면과 규제완화 등의 조치만으로는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그나마 기업가 정신이라도 살아있다면 투자가 이뤄지겠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사회적 여건 아래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이 변수 정부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내수소비 부양의 강도를 높이려 들 가능성이 높다. 중국인 관광객에게 복수비자를 허용하고 외국관광객 숙박비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키로 한 것 등은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들이다. 그러나 가계대출 급증과 신용불량자 증가,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 등으로 인해 내수소비가 회복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소비자 금융시장의 환경이 더욱 악화됐고 신용불량자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1분기에 소비가 일단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