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400만-이제는 신용이다] 160만명 줄일 근본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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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신용불량자가 4백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제미경 인제대 교수는 3일 부산 YMCA에서 열리는 '개인 신용의 위기와 대책,그리고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의 실효성 워크숍'에서 발표할 발제문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제 교수는 발제문에서 "지난 10월 말 현재 신용불량자가 3백60여만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며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를 해온 사람들이 대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있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말 신용불량자는 4백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신용불량자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신용·금융교육 실시 △신용불량자 구제 프로그램 마련 △개인신용에 대한 교육·홍보 등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만일 신용불량자가 4백만명에 달하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신용불량자 수 2백40만명(한국개발연구원 추산)보다 1백60만명을 초과하게 돼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방지하면서 잠재적 신용불량자는 물론 기존 신용불량자를 줄여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경제신문은 신용불량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 10가지를 제시,신용불량자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