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기업활동과 밀접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 건수는 오히려 늘어 시장자율성과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8년 8월 이후 현재까지 5년여동안 공정위의 등록규제 건수는 75건에서 1백61건으로 1백14% 증가했다. 금감위의 등록규제 건수도 같은 기간 5백48건에서 5백77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정부부처 전체 규제건수는 이 기간 1만7백17건에서 7천8백건으로 2천9백17건이 줄었다. 이에 대해 규개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 억제,전자상거래 및 다단계판매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기업구조조정 촉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규제가 늘어난 것"이라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만한 핵심적인 규제는 신설된 게 없으며 규제완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규제건수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