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재산세가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됨에 따라 서울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간 '재산세 역전 현상'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는 7배나 올라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조세 형평성도 크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강남지역의 1가구 1주택자들과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지역 자치구들은 세금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르면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재산세 건물과표 결정ㆍ고시 과정에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내년 7월 재산세 고지서가 가구별로 통보되고 나면 적지않은 조세저항도 있을 것이 예상된다. ◆ 값비싼 강남 아파트에 직격탄 행정자치부가 3일 내놓은 '국세청 기준시가별 가감산율'은 두가지 특징을 갖는다. 우선 가격이 비쌀수록 높은 가산율이 부과된다. 또 최고 가산율도 지금의 60%에서 1백%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강남지역의 웬만한 아파트들은 재산세 부담이 최소 2배는 높아지게 된다. 행자부는 당초 최고 가산율을 60%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경우 타워팰리스 같은 초대형 아파트의 재산세 인상률이 20%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결국 가산율을 1백%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1백1평형의 재산세는 올해 4백91만여원에서 내년에는 7백42만여원으로 51%나 증가한다. 강남의 다른 대형아파트도 비슷한 폭으로 재산세가 올라간다. 그러나 강북과 수도권 지역의 70∼80평형대 대형 아파트는 재산세가 오히려 최고 30%까지 줄어들게 된다. ◆ 조세저항도 클 듯 소득이 아닌 보유재산에 매기는 재산세가 폭등했다는 점에서 조세저항이 거셀 전망이다. 송파구에 3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는 회사원 박모씨는 "재산세 규모가 같더라도 투기꾼들과 1가구 1주택자 월급쟁이가 느끼는 부담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며 "강남지역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매달 월급에서 10만원씩을 세금으로 내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12월부터 고시되는 강남지역 아파트 기준시가가 20평 미만도 3억원대에 육박해 소형 1주택자의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가산율을 낮춰주는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북 주민들은 '강남 재산세 역전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정부 정책 때문에 자신들도 덤터기를 썼다고 불평하고 있다. ◆ 지자체들 재량권 행사할듯 세금부담이 평균 64%나 늘어나는 송파구 등 강남지역 지자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이 지역 지자체장들은 지방세법상 부여된 재량권(세율 50% 이내, 과표 10% 이내 조정)을 활용해 주민들의 조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과표를 최종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 관계자는 "가감산제를 이용해 재산세가 큰 폭으로 오르는 지역은 인상분의 50∼60% 정도만 반영하고 별로 오르지 않는 지역은 1백% 반영하는 방식을 취하면 조세저항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관계자도 "강남지역 재산세가 대폭 오르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구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과표를 고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강남구 대치동 증가율 1위 내년도 재산세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 대치동 38평형이다. 세금 증가율은 6백35%, 증가액은 85만1천원이다. 이에 따라 올해 12만6천원이던 재산세는 내년엔 92만6천원이 된다. 2백51%가 상승하는 서울 강남구 47평형은 내년 재산세로 68만5천원을 내야 한다. 절대 규모가 그다지 큰 편은 아니지만 2005년 과표기준이 강화되면 세금이 2~3배 또 오를수도 있다. 박기호ㆍ오상헌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