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돈 낭비" ‥ 행정수도 이전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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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3일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행정수도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찬반 양론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그동안 구호수준에 머물렀던 지역균형발전,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에 대한 실천적 논의를 점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그러나 사회적 가치판단이 선행되지 않은 채 행정수도 이전을 일방적으로 서둘러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특히 "작금의 상황을 보면 수도이전 이라는 국가적 대사가 자칫 충청권과 수도권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양 지역간 힘겨루기 문제로 변질될 수 있다"면서 "국가 통합과 국민 화합의 상징이 돼야 할 수도가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병선 신행정수도연구단장은 "행정수도 이전의 근본목표는 수도권 집중해소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있다"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유력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최 단장은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대선과정에서 격렬한 논의가 있었고 유권자 투표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금까지 여러차례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 순회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계속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 하재호)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서울시 1만5천여 공무원들과 함께 반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서울이 금융 무역 예술 등 다방면에서 국제도시 기능을 갖추는 시기에 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은 '한참 일할 나이에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서울시민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리로 이용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지방과 서울을 이분법으로 구분해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일방적인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