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대강 유역에서 물 이용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수계관리기금 중 수원함양.재해방지 등 산림사업과 관련된 예산 배정이 매우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산림청, 환경부 등에 따르면 올 들어 한강 등 전국 4대강 유역에서 물 이용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은 5천312억원으로 이 중 수질개선기반조성에 3천404억원, 주민지원사업 1천299억원, 수질개선지원사업 500억원 등이 쓰여졌다. 반면 수변(水邊) 녹지조성, 수원함양기능 증진 등 산림사업에 쓰여진 예산은 3억6천만원(2건)에 불과했고 내년에도 24억4천만원(4건)을 배정하는 데 그친 것으로파악됐다. 그나마 추진된 산림사업도 경관림조성, 생태숲.공원조성, 야생화 식재 등 수원함양 목적과는 상관없는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림청 정책에 따라 산주인이 수원함양.재해 방지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숲을 가꾸더라도 20%의 사업비를 부담시키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현행 `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수계관리기금을 수변 녹지조성, 수원함양기능 증진, 산림사업 중 산주 부담분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4대강 수계 유역이 대부분 산림임에도 산림의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예산 배정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장기적인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 등을 위해 수계관리기금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산림사업에 투자하도록 환경부,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계관리기금의 사용처를 결정하는 수계관리위원회에 산림청장이 참여할 수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수자원의 64%는 산에서 발원하는 산원수(山源水)로 연간 193억t의 물을 머금을 수 있어 소양강댐(유효 저수량 19억t) 10개의 건설 효과는 물론 토사 유출도 0.5%이상 방지할 수 있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