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東成 서울대 < 교수.경영학 > 미국 역대 대통령 42명 중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는 에이브러햄 링컨이라고 한다. 업적으로는 네 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초기엔 대공황을 극복하고, 말기엔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등 여러 업적을 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높이 치지만, 불과 3년의 재직기간 동안 남북전쟁을 불사하면서 이룬 노예해방이란 뚜렷한 이미지를 가진 링컨 대통령이 미국 국민의 뇌리에 가장 깊이 각인된 것이다.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 12개를 제시했다. 과제는 하나하나 최소한 5년 이상 걸릴 방대한 작업이고,과제 간에 서로 충돌하는 내용도 없지 않다. 물론 국민 모두를 다독이려면 다양한 이슈를 내놓아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슈들 속에 담긴 충돌이 불가피한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고 12개 과제를 모두 5년 안에 완성할 수도 없다. 노무현 정부는 다양한 국정과제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기업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듯이 노 대통령은 12개 국정과제 중 한 개를 선택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것 하나 만은 임기를 끝내기 전에 확실하게 달성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해야 하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집중할 한 개의 과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외부환경이다. 외부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4천8백만 국민의 기대이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잘사는 것이다. 둘째는 내부자원이다. 국민이 행복하게 잘사는 것이 외부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지라도 우리 경제 내에 이를 수행할 능력과 자원이 없다면 소용없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선진권에 드는 국가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셋째는 사회적 책임이다.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어 사회의 뜻에 반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안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 모두의 생활이 골고루 윤택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선 국민 모두가 법이 보장하는 기회를 평등하게 가져야 한다. 우리 헌법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를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한 정책을 쓰면 특혜와 규제가 없어지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부정부패가 없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위의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를 한 가지 선택한다면 "자유경제 원리에 맞는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국민이 고루 잘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는 최고 의사결정자의 철학이다. 위의 국정과제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대통령의 가치관과 맞지 않으면 실천되지 않는 법이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를 평가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반영하듯 참여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했고, 모든 정부 부처에 이를 확산하고 있으며, 장관들에 대해서도 다면평가를 하기로 했다. 같은 논리로, 노 대통령도 자신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평가 받고 싶어할 것이다. 그러면 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는가? '국민이 고루 잘사는 것'에 대한 평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국가경쟁력 순위가 가장 적절할 듯하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노 대통령이 취임한 2003년의 순위보다 퇴임하는 2008년에 훨씬 더 높아진다면 노 대통령은 성공한 지도자로 국민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될 것이다. 세계 3개 기관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보고서인 IMD, WEF, IPS 보고서는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각각 인구 2천만명이 넘는 30개국 중 15위, 80개국 중 23위, 68개국 중 24위로 순위를 매겼다. 참여정부가 정책의 초점을 시장경제를 기초로 한 국가경쟁력에 맞추고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모두 발굴해 세계 시장이 주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경제는 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08년까지 10위, 잘하면 4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노 대통령이 앞으로 4년 후, 세계적인 국가경쟁력 기관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올려놓은 지도자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dscho@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