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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추가 인하 제언한 KDI…"물가상승률 둔화세 당분간 지속"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11일 제언했다. 기준금리 결정의 핵심 요인인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둔화세를 지속할 것이란 관측에서다.황선주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이날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시정책(통화정책) 기조도 이에 맞춰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환율 등 다른 기준금리 결정 요소를 제외하고 물가상승률을 놓고 판단했을 때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KDI는 2022년 이후 누적된 고금리 정책이 최근(올 3분기 기준) 물가를 0.8%포인트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6~7월 6%대를 찍었다가 지난달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 목표치(2%) 아래인 1.3%로 둔화했다. 코로나19로 억눌린 수요가 회복된 영향과 확장적 재정정책 여파로 치솟았던 물가상승률이 2022년 중반부터 시행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이후 본격적으로 억제된 것이다. KDI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수요가 회복되는 비정책적 수요 영향이 잦아들며 최근 물가상승률이 가시적으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황 모형총괄은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비정책 수요 요인의 시차 효과는 궁극적으로 0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2%)를 하회하는 현상은 경기에도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통화정책의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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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개월…고려아연 분쟁 파장에 촉각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에 나선 영풍이 석포제련소 조업을 2개월 중단한다. 폐수 무단 배출 등 경영 실책으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11일 법조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1일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조업정지 1개월 30일 처분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처분 적용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영풍 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등이 적발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환경부가 경북도에 조업정지 4개월을 의뢰하고 경북도가 2개월로 감경했지만, 영풍은 행정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2022년 1심이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지난 6월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영풍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석포제련소는 지난 4일 환경부 수시 점검에서 황산 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10일 조업정지 처분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다.지난해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 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1차 경고 처분을 받았고, 황산 가스 관리 조건 미이행이 추가로 적발됐다.환경부로부터 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통합 허가를 받는 조건 미이행이 2차례 적발되면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진다.영풍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는 등 각종 문제를 일으켜왔다. 2013년 이후 10년간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76건에 달한다.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도 적지 않다. 지난해 12월 하청 노동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고 근로자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지난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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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런던의정서 인력양성 과정' 석사과정 입학생 늘린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유엔(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아제르바이잔에서 국제해사기구(IMO)와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역량 강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해수부는 협정에 따라 앞으로 5년간 104억원 규모의 자금을 IMO에 공여해 전 세계의 우수한 해양환경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해수부는 우선 2018년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운영하는 ‘런던의정서 인력 양성 과정’의 석사 과정 입학생과 교수진을 늘리고, 커리큘럼을 다양화해 과정 전반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몽골과 카리브해 지역 국가엔 해양환경 관련 행정적, 기술적, 법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워크숍과 국가별 맞춤형 자문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해양투기 모니터링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한국이 해양수산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겠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