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가 추진중인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가 속도를 내면서 각 부처간 물밑 신경전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외교통상부 산하 통상교섭본부 기능 강화와 관련, 외교부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과 갈등을 빚고 있고 산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로 흩어져 있는 산업정책기능 조정을 놓고도 각 부처가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채 대립하는 양상이다. ◆ 막오른 정부 조직개편 혁신위가 추진하는 정부조직 개편의 골격은 △1단계로 정부부처 자율로 중복 기능 등을 조정토록 한 뒤 △2단계로 자율 조정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은 사안을 총괄 조정하는 형식으로 짜여졌다. 현재 각 부처는 중복 업무 등을 자율적으로 파악,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협의를 끝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다. 각종 재난관리업무를 총괄할 전담기구로 '소방방재청'을 행정자치부 외청(차관급)으로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의 영ㆍ유아 보육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는 내용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또 범정부 차원의 정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의 행정개혁업무가 행자부로 이관되는 반면 행자부의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기능은 중앙인사위원회로 넘기도록 했다. ◆ 주요 현안은 여전히 이견 정부혁신위는 지난 8일 재경부ㆍ산자부ㆍ농림부ㆍ외교부 관계자를 불러 외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분명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통상교섭본부 조직을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의 독립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외교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산업정책부처 통합을 놓고도 부처간 대립이 여전하다. 산자부는 "산업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통부와 과기부는 "통합되면 과학기술 진흥 및 IT(정보기술)산업 육성과 같은 고유한 기능이 궤멸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재경부ㆍ금감위ㆍ금감원 사이의 역할 재정립, 예산처와 재경부 통합 등도 물밑 논의가 있을 뿐 구체적인 접점은 찾지 못한 상태다. 정부혁신위는 부처간 이견으로 미처 정리되지 않은 문제들을 직접 교통정리하기 위해 '통상교섭기능 강화'를 비롯한 현안별로 몇가지 시나리오를 마련중이다. 정부혁신위관계자는 "앞으로 관련부처간 논의와 민간 부문과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공론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