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산망 부실 심각하다 ‥ 행정전산망 툭하면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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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요 전산망이 최근 잇따라 마비돼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경찰의 교통전산망이 사흘간 기능을 잃는가 하면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이 다운돼 전국 행정기관의 주민등록 관련 업무가 '올스톱'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번 사태는 작은 실수가 빚은 사고로 정부의 '정보통신(IT) 강국' 구호를 무색케 하고 있으며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민전산망은 10일 오전 9시10분부터 40분간 다운됐다.
이에 따라 전국 일선 자치단체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ㆍ초본, 인감증명 발급 등의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등록 업무가 중단된 적은 있어도 전국적으로 업무가 마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일 오전 5시30분께 마비됐던 경찰 교통전산시스템도 사태 발생 나흘째인 10일 오전 9시에야 정상화됐다.
경찰과 시스템 공급 업체인 I사는 이상이 발생한 데이터베이스 저장 컴퓨터의 전원공급 장치 등을 교체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데이터베이스 저장 컴퓨터도 함께 바꿨다.
특히 국가 주요 전산망 마비의 원인이 지난해 인터넷 대란처럼 해커 공격이나 바이러스 등 외부 요인이 아니라 단순한 관리 소홀에서 빚어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주민전산망의 경우 시ㆍ군ㆍ구 행정정보화사업단에서 행자부가 개발한 새 주민등록 프로그램을 S사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교통전산망이 멈춘 직접 원인은 데이터베이스 저장 컴퓨터 전원공급장치 등 일부 장치의 고장이지만 사고 발생 이전 네트워크 장비에 3시간 이상 전원 공급을 전면 중단한 데서 문제가 비롯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 전산망은 어떤 경우라도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져선 안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철저한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