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비준안 18일 처리 ‥ 정부ㆍ여ㆍ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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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르면 3월 말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내달 말 결심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말했다.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3월 말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심리를 종결하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피고인에 대한 구형이 이뤄진다.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도 듣게 된다.재판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해당 사건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다음 달 5일 서증조사와 영상조사를 진행한 뒤 양측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한편 공직선거법 1심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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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실패한 계엄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23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며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저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다 알고 있었다"며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야 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 좀 기다리다 군을 철수시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먼저 발표했다"라고도 덧붙였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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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신문 나선 尹 "기억하냐"…김용현 "말씀 하시니까" [종합]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만났다. 탄핵 심판 사건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마주한 것은 12·3 계엄 선포 이후 46일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예고한 대로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지난 21일에 이은 두 번째 참석이다.김 전 장관은 증인으로 변론에 참석했다. 탄핵 심판 개시 후 처음으로 열린 증인 신문으로, 김 전 장관으로서는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에 나선 것이다.김 전 장관은 진한 회색 양복에 검은색 목폴라 티셔츠를 입고 대심판정에 입장했다. 구속 기간이 짧지 않았던 만큼, 희끗희끗한 머리도 보였다.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입장하는 모습을 잠깐 쳐다본 뒤 이내 고개를 돌려 정면을 바라봤다. 이후 굳은 표정으로 김 전 장관이 선서하는 장면을 응시하다, 헛기침을 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후 김 전 장관이 증언하는 동안 눈길을 주지 않았지만, 유리한 증언이 나오면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하는 몸짓을 보였다. 김 전 장관 역시 증언하는 동안 윤 대통령을 직접 보지 않고, 윤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김 전 장관은 종종 옆자리에 있는 변호인에게 귓속말을 했다.尹, 김용현 직접 신문 나서서 끌어낸 답변은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은 재신문 차례에 진행됐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30분씩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친 뒤다.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김 전 장관 신문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잘못을 잘못 이해한 채 답하자, 중간에 끼어들어 내용을 정정했다."특전사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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