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이상 매달 생계비 지원 ‥ '제한적 기초연금제' 도입 추진

보건복지부가 오는 2005년부터 일부 노인계층에 매월 일정액의 노후 생활비를 지급하는 일종의 '경로연금' 성격의 '제한적 기초연금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만70세 이상 노인 2백37만명이 대상이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제를 전면 시행하려면 매년 최소 15조원 이상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면서 "이같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장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판단, 내년에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뒤 빠르면 2005년부터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의 다른 관계자는 "급여 수준을 일단 월 8만원 정도에서 시작한 뒤 10만원 15만원 20만원 등으로 늘려갈 수 있다"며 "대상자가 1933년 이전 출생자이기 때문에 30년 뒤에는 수급권이 거의 소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제한적 기초연금제'가 수용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한나라당 의원들과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제한적 기초연금'은 전 국민이 대상이 아닌 일부 계층을 지원하는 '경로연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연금개혁방안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